5차 재난지원금 지급예정[소상공인 최대 700만원]

 

정부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계층에 오는 8월중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일반국민에게도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금할 방침을 갖고 있지만 아직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에게는 8월중, 일반 국민 지원금은 9월에 지급할 전망입니다.

 

1차 지원금으로는 100만원 지급, 2차 지원금은 100~200만원, 3차 100~300만원을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현재 여당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입장을 고수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당정이 중간선인 80~90%에서 절충점을 찾을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추경 규모로 30조원대 초반이 될거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3차 지원금에서는 35조1000억원규모로 그떄보다는 적지만 두번째로 많은 금액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 51명이 가입해 있는 진보 성향의 전,현직 의원의 모임 "더좋은미래"는 24일 성명발표를 통해 "80%, 90%로 선별 지급하는 것보다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방역에 참여한것을 위로하기 위해 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히면서, 홍남기 경제 부총리의 23일 국해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에서는 전국민 지급에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히면서 여당과 상반된 입장을 내놓아서 많은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좋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좋은 판단과 회의를 통해 국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으면서 "왜 나만 빠졌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